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북한 내부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2살 23살짜리 아이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갔다온 아이들"이라며 "김책(항)에서 먼저 잡힌 아재(사람)가 범인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자께(어제) 청진에 있는 서비차대방(북한의 운송 서비스 '서비차' 종사업자)하고 통화했다.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니 남조선애들이 작간한기오(작긴한닥보다)"라며 "들어보니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정 씨는 "당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앞서) 북한에서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라며 "두 명의 북한 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며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러시아·일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내대(놓)고 고기를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며 22세·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2년 정도의 경력)들"이라고 했다.
정 씨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국가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23세 북한 선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대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 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세·23세 북한 선원에게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일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난달 '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에서는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정성산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 선원 2명의 선상 살인 사건 가담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으로 돌려보낸 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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