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요미우리 "한국내 위안부 문제 관심 떨어져…언론도 한일관계 중시 전환" 주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데는 북한 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한몫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위안부 문제라는 현안 때문에 한일 간 안보협력은 사실상 동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수중발사에 성공하는 등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병세
윤 장관은 첫 번째 이유로 '일본 측의 진전된 안'을 꼽았다. 그는 "과거 일본 측은 일본 총리 사죄 서한과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서한에는 도의적 책임만 언급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아베 총리는 2012년 2기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자신의 사죄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공식 표명은 무게와 성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공개된 양국의 합의 내용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한 뒤 역대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낸 사죄의 서한에 담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라는 부분에서 '도의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제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과거 19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아닌 민간주도 기금이었다"며 "그 성격도 의료복지사업이었다"고 짚었다. 당시 위안부 피해 여성 1인당 200만엔씩 지급된 위로금은 일본 국민들의 모금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1년 사사에 안보다도 진일보한 합의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영구미제 가능성' 때문이다. 윤 장관은 "위안부 협상이 1년 8개월 전 개시되어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11월 초 서울에서 3년 반만에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의를 가속화했다"며 "길게 보면 1991년 처음 (일본 위안부 피해 문제가) 알려진 뒤 24년만에 타결된 것"이라며 추어올렸다.
윤 장관은 세 번째 이유로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시급성'을 들었다. 그는 "46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 타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남은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합의가 이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2 015년에만 9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군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남은 피해자는 46명 뿐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는 소녀상, 지원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합의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표한 그대로이며,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본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계속 보도돼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언론이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 언행을 삼가도록 경고했고 일본 정부 측에서 많은 부분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일각에서 아쉬움의 표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24년간 한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있던 장애물을 해소한 이번 합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기문
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 전화를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 총장은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반 총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건 한일 합의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은 지난달 28일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해 9월, 일본의 반발 속에서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만남을 가져 언론의 조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방북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반 총장의 잇따른 행보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성우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했고, 피해 할머니들 생전에 매듭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수용해달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유언비어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 설명을 듣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1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봐도 놀라운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회피한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정면에 내세웠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ㆍ쟁점법안에 대해선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선거구획정만 처리하고 20대 국회로 가는 길은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일괄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을 하지 않고 선거구만 획정한 채 20대 국회로 가는 길은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사안을 분리해 해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새누리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회피만 해왔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협상이 무효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문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또다시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종착역이 아닌 출발선에 서 있다”며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본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양국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비판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원대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역사적 아픔과 피해자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에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동의를 요구한 경제·민생 법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외교적 결정까지 야당 대표의 허락받으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의미 있는 외교적 결실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관련 군 관여 등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등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성과를 거뒀다"면서 "가치있는 합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최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조금 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병국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선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이 잘 안 된데 대해선 “아쉽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위안부 협상결과에 대해 “일본총리의 사과와 반성, 책임인정, 기금지원 등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든지 사과표현의 방식이라든지 피해자 배상방식 등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외교는 상대가 있고, 100%는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일 때 해결됐다라고 본다”며 “지금부터라도 시행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게 주문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31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겪었고, 이 속에서 이해하면서 타협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미흡하지만, 지난주에 어려운 문제가 타결됐다.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중의원의 방한 예정 소식도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누카가 회장이 방한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정치권도 우리 할머니들을 더욱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협조하는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의 일부 언론이 합의를 왜곡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도 위안부 (소녀상) 철거 보도를 부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갖고 양국 언론이 앞다퉈 이런 문제만 취급한다면 한·일 관계가 더 꼬이지 않겠느냐. 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등 보수 성향의 단체 회원 20여명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의 사과를 받았으니 일본을 용서하자"며 "정대협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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