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이하 소주성) 주도자와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책임도, 추궁도 받지 않았다. 잦은 정책 오류로 경제를 망가트려놓고 은근슬쩍 청와대를 빠져나가 대학교수로 돌아갔다.
‘반기업·친노동’ 노선을 주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주성’ 논리를 주입시켜 국정 기조로 자리 잡게 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고용 참사 조짐이 나타난 2018년 6월 사실상 청와대를 떠났다. 소주성은 실패 후유증이 워낙 커서 정권 내부에서도 ‘소주성’ 단어조차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주성을 철회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한 홍 전 수석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차기 원장 후보로 올라 있다. 그러나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혀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가 싱크탱크의 수장을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홍 전 수석이 맡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개인 영달을 위한 낙하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 세금 때리기와 규제 일변도의 20여 차례 대책이 그에게서 비롯됐다고 한다. 소수의 주택 자산가를 징벌해 다수 서민·중산층의 환심을 사려는 편 가르기 정책이 결국 집값 폭등을 불렀다. 그 역시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고는 2019년 6월 청와대를 떠나 세종대학교 교수로 돌아갔다. 각종 기업 규제법 처리를 완성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는 사퇴했다. 그는 임대차법 통과 직전에 자신의 강남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인상률 상한선(5%)보다 훨씬 높였다. 김 전 실장도 한성대 복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