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징계위원들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날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정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법무장관) 뒤치닥거리 한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 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통치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며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논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