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검찰 인사 주도한 최강욱·이광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방해한 것”

검찰 인사 주도한 최강욱·이광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방해한 것”

전격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주도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사진> 공직기강비서관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첩보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하달됐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광철(왼쪽)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와해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검찰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권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두 청와대 비서관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후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경선 없이 단독 공천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