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하게 생겼네" 조국 집 압수수색 女검사에 사이버테러
중앙일보
- 입력
- 2019-10-06 15:02
- 수정
- 2019-10-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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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담당한 김OO 검사의 사진입니다.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잡X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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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여성 검사에 대해 외모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표적이 돼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
김 검사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진보 커뮤니티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됐다. 김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닌 이모(45) 부부장검사다. 거짓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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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은 김 검사의 배우자인 조모(46) 검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나이와 학력, 근무 이력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물론 그 남편까지 ‘신상털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게시글에 김 검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여성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 검사의 사진을 두고 “얼굴이 반정부시위할 만하게 생겼다”며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고 말했다. 'X발' 등 비속어를 섞기도 했다.
SNS상에서는 이 같은 여성혐오 글이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사진을 함께 놓고 “누가 더 예쁜가요?”라고 묻는 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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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김 검사의 외사부 근무 경력을 근거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한 네티즌이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내 명품, 고가품, 사치품을 찾으러 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글을 진보 커뮤니티에 올리면서다.
검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실제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가족 집에 명품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그러나 익명의 전직 언론인의 추측성 글이 퍼져나가면서 “검찰이 여자 검사도 있다며 정 교수를 위하는 척했으나 사실 이 검사 역할은 명품 찾으러 간 거였다고 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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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상털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물리적 테러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이자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김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격을 모독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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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화 검사' 가짜뉴스 퍼지자 무차별 테러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여성 검사에 대해 외모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 3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표적이 돼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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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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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진보 커뮤니티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됐다. 김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닌 이모(45) 부부장검사다. 거짓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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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리고, 외모 비하…남편 신상까지
일부 네티즌은 김 검사의 배우자인 조모(46) 검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나이와 학력, 근무 이력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물론 그 남편까지 ‘신상털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게시글에 김 검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여성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 검사의 사진을 두고 “얼굴이 반정부시위할 만하게 생겼다”며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고 말했다. 'X발' 등 비속어를 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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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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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는 이 같은 여성혐오 글이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사진을 함께 놓고 “누가 더 예쁜가요?”라고 묻는 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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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찾으러 압수수색" 익명의 가짜뉴스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김 검사의 외사부 근무 경력을 근거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한 네티즌이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내 명품, 고가품, 사치품을 찾으러 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글을 진보 커뮤니티에 올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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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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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실제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가족 집에 명품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그러나 익명의 전직 언론인의 추측성 글이 퍼져나가면서 “검찰이 여자 검사도 있다며 정 교수를 위하는 척했으나 사실 이 검사 역할은 명품 찾으러 간 거였다고 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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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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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여성 상대로 한 범죄"
이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상털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물리적 테러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이자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김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격을 모독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