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 자유기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80만 일자리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10조 단위의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5월 17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무턱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며 잘 될 것이다’라는 태도만을 취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공직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새 정부는 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많으면 부처와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 돼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률, “관료들, 새 정부 각종 위원회 신설에 ‘반색’...인사적체 해소 기대“, 경향비즈, 2017년 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