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특혜 전환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르면 내주 초 공동으로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수 조사까지 촉구하며 이슈 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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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108명이 전부?…진실 공방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고용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친 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혼란이 이어진 것은 공사 측이 계속해서 자료·답변을 뒤집은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행안위 위원들은 “대답할 때마다 숫자가 바뀐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 직원의 친인척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108명인지, 이보다 더 많은지 여부다.

지난해 국감에서 교통공사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에 직원 간 친인척 여부를 조사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가족 재직 현황을 인사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이의 제기로 인해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당사자의 미동의 등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우려돼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답하고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교통공사는 전 직원 1만7084명 중 99.8%(1만7045명)가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노조가 가족 현황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통지를 내리며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응답률이 99.8%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뢰성에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난 3월16일∼21일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가족 재직 현황 조사 기간인 지난 3월19일 “공사의 (조사) 지시는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마구잡이식 조사에 다를 바 없는 상식 밖의 행태”라며 “현장에서는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주시기 바란다”는 통지문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 1만7084명 중 최종적으로 99.8%(1만7045명)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912명)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가‘친인척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묻는 것으로 알아듣고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각 부서에서 회신받은 조사 응답률은 (11.2%가 아니라) 99.8%가 맞다. 문서 및 메일로 (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라는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하자 유 의원은 “그 자료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겠다.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국감장에서 공사 인사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나 공개하진 않았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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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이 108명이 맞는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이들이 공사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어떤 과정으로 입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서울시 국감에서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문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매일매일 공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신세 한탄 안 하겠냐. 이게 정의로운 서울시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실제 친인척이 108명 있다는 건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의원님들 제기한 부분 실제 그러한 증거 아직 안나온 상태라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만약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7일 낸 해명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으로 확인된 108명 중 34명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74명은 추가 채용됐다. 이중 36명(메트로 15명, 도시철도 21명)은 제한경쟁, 38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이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메트로는 제한경쟁 채용 과정에서 직원 가족여부를 엄밀히 분석해 21명의 가족구성원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명은 최종 배제하고 15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제한경쟁으로 채용된 21명은 자회사인 도시철도ENG 직원들이다. 자회사 채용과정에서 이미 공개경쟁과정을 거쳤으므로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 친인척들을 입사가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입사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는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고,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방침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2017년 7월이었다”며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앞서 직원 가족 65명이 대거 입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들 중 가장 늦게 입사 지원을 한 경우는 2017년 3월17일, 가장 빠른 입사자는 2016년 7월15일 공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2016년 6월에 구의역 사고 한 달 후 정규직화 방침을 밝혔다”고 재반박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공개된 것은 채용이 마무리된 2017년 7월이 아니라 채용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6월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안전의 외주화’ 문제를 거론하며 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때 말한 정규직화란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 청구

서울시는 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국회 및 언론에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 문제에 한계에 크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까지 포함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